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인쇄 방법
벌써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었네요.
주말은 왜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국가계획 등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를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도로명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지도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토지가 있는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서울시청이 있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의 경우 그대로 검색하면 되고요. 도로명 주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토지이기 때문에 지번으로 검색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주소로 찾는 경우 도, 특별시를 선택하시고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 내의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이 있는데요. 서울시청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지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치를 아신다면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행위제한정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하시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지하도로, 철도,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역사도심, 건축선,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규제안내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 및 인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 공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매점, 변전소, 양수장, 장의사, 사진관, 서점,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의 규제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의 규제안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있는 규제안내서를 통해서 해당 시설의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 등록 신고단계의 기본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luris.molit.go.kr/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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